공식 상담 창구 한눈에 보기
처분을 앞둔 시기에는 통지서를 손에 들고 연락하게 됩니다. 안팍 성범죄 공식 사이트의 창구는 다음과 같고, 실제 번호와 연결은 이 쪽 단추에 공식 표기대로 들어 있습니다.
- 대표번호 / 전화상담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처럼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일을 알릴 때.
- 카카오상담 — 통지서 사진을 함께 보내고 글로 질문을 남길 때.
- 비밀 상담 신청 — 사이트 안 양식에 사건유형을 고르고 내용을 적어 남길 때.
- AP 온라인 커넥트 —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상담을 이어 갈 때.
- 메일·블로그·영상 — 대표 전자우편, 공식 블로그, 유튜브 STUDIO 안팍과 질문 게시판 안팍지식인.
처분 단계 상담에 가져갈 것
- 받은 통지서 전부: 송치 통지, 보완수사로 다시 받은 출석 연락, 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순으로.
- 혐의 이름과 사건번호 메모: 통지서마다 적힌 죄명이 같은지 표시한 것.
- 직업과 일터 정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처럼 취업제한과 이어질 수 있는 사정.
- 이사나 이직 계획: 확정 뒤 신상정보 변경 제출과 겹칠 수 있는 일정.
-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 목록: 의견서나 진술서처럼 이미 기록에 들어간 서면.
상담 순서
현재 단계 확인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법원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법 개정 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청으로 넘어가므로, 상담도 대개 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기한 계산
정식재판 청구 7일, 신상정보 제출 30일처럼 지금 걸린 기한을 함께 셉니다.
낼 서면 정하기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지, 낸다면 어떤 사정을 담을지 고릅니다.
확정 뒤 의무 점검
등록 대상인지,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이 붙을 수 있는지를 혐의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은 상담에서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들어갑니다.
통지서를 읽는 상담에서 묻게 되는 것
처분 단계 상담에서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다음 통지가 언제쯤 올지, 낼 서면이 남았는지, 확정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통지서의 날짜와 죄명, 처분 내용이 모두 필요하므로, 봉투째 모아 둔 통지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이나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모르는 낱말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둡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있는 30일 동안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받은 우편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상담 때 함께 펼쳐 봅니다.
상담이 끝나면 지금 걸린 기한과 다음에 올 통지를 달력에 옮기고, 의견서를 낸다면 그 제출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확정 뒤 의무가 남는 혐의라면 제출할 기관과 기한을 따로 한 줄로 적어 지갑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넣어 둡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그 메모를 가족 한 사람과도 나눠 두어, 바쁜 시기에 기한을 서로 일깨워 줄 수 있게 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채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경찰 결정 통지
- 성폭력 혐의라면 개정법상 경찰의 검사 송치가 의무라는 점을 알고, 받은 통지서가 송치 통지인지 확인했다
- 혐의가 여럿이라면 혐의마다 결정이 같은지 죄명 칸을 하나씩 확인했다
- 통지를 받은 날짜와 송치가 이뤄진 날짜를 함께 적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담당 부서에 알렸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도 같은 송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적었다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낼지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