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울산에서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 다음 관문은 공소청의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이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므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은 판단이 시작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의 상담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팍 성범죄 분야 누리집의 성매매처벌법 갈래에는 성매매가 사건분류로 올라 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갈래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따로 있습니다. 공식 소개는 대가를 전제로 한 성행위뿐 아니라 알선·권유·광고와 장소 제공까지 처벌 대상이 되며, 이용자·종사자·알선자 같은 역할과 횟수, 영리성, 조직적 개입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성매매 쪽의 수사 및 재판절차 대목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을 증거 수집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 위의 송치 의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송치 의무가 적용되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쪽을 먼저 읽습니다. 그 쪽은 상대의 동의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앞에 둡니다. 상담할 사람은 이 아래 명단에서 고를 수 있고, 그 명단의 구성과 순서는 공식 누리집을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