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사건 절차
변호사 소개
질문 모음
칼럼통지서 날짜를 계산기에 옮기는 순서
처분과 판결 뒤에 오는 마감은 대개 통지서 한 장이나 선고일 하루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차례대로 통지서의 날짜를 계산기에 옮기면 됩니다. 통지서에 찍힌 날 다음 날이 하루째가 되고, 끝이 주말이면 화면은 주가 바뀐 첫날을 보여 줍니다. 공휴일은 화면이 따로 빼 주지 않으니 달력으로 다시 봅니다.
1. 형사 항소 기한
울산지방법원 1심 결론이 낭독된 날을 넣습니다. 이레 안에 불복해야 하고(제358조), 그 이레는 선고 당일부터 흐릅니다(제343조 제2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이 계산기에 없지만 같은 이레 단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셉니다(제453조 제1항).
2. 형사 상고 기한
항소심 결론이 낭독된 날을 넣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는 기간 역시 이레입니다(제374조).
3.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
기준일 칸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진 날, 곧 확정일을 씁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거둬들인 때 굳어지므로(제457조) 그 날짜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서른 날 안에 기본 정보를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4.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
주소나 일터, 연락처가 달라진 날을 넣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바뀐 내용을 냅니다(같은 조 제3항).
5.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고소하거나 고발한 쪽이 쓰는 칸입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시행일 이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넘길 의무를 지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다툼은 검사의 처분에서 출발합니다.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한 날부터 이레 안에 통지서를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넣고 서른 날을 셉니다. 항고장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내어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보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6. 재정신청 기한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넣고 열흘을 셉니다. 재정신청서를 받는 곳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 앞에는 항고가 있어야 하는데, 재기된 뒤 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앞의 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넣고, 셋째 경우는 만료일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7.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의 7일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울산지방법원은 곧바로 피고인 쪽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첫 공판기일보다 닷새 앞서서는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이 서류는 계산기 항목에 없지만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부본이 손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의견서 기한이고, 이 서면에는 적힌 혐의를 받아들이는지와 재판 준비 절차에 대한 생각을 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봉투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이 수사 때 들은 내용과 같은지 살핍니다. 낸 의견서는 법원이 검사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7일도 부본을 받은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받은 날을 봉투 겉에 적고 그 옆에 일곱째 날을 써 두면 첫 공판 준비 일정을 거꾸로 짜기 쉽습니다. 부본이 변호인에게만 갔다면 변호인이 받은 날을 물어 같은 쪽지에 옮깁니다.
셈의 규칙
날 단위는 출발일을 빼고, 달 단위는 달력의 달로 셉니다. 기간이 닫히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넣지 않습니다(제66조). 결과가 연휴에 닿으면 사정을 따로 확인하고, 신상정보처럼 형사소송법 바깥의 기한은 여유를 두고 냅니다.
통지서 묶음과 계산 결과 함께 두기
처분 단계에서는 통지서가 여러 장 쌓이므로, 계산기 결과를 각 통지서 맨 위에 작은 쪽지로 붙여 두는 방법이 쓸모 있습니다. 쪽지에는 기준일, 마지막 날, 제출처를 세 줄로 적습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의 처분 통지와 울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처럼 기관이 다른 서류는 묶음을 따로 만들어, 어느 마감이 어느 기관에 걸린 것인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