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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송치 · 송치 통지 · 성범죄 송치 의무 · 불송치 · 불기소 결론 외 20개

송치: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록과 증거를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입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고 재판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 문서
송치 통지: 사건이 넘어간 사실을 알리는 문서로, 송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같은 서면이나 미리 동의한 문자 방식으로 옵니다. 혐의가 여럿이면 일부만 넘어갔을 수 있어 통지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관련 문서
성범죄 송치 의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끝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날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며, 개정 직후의 운영은 기관 공지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성범죄에는 이제 쓰이지 않고, 스토킹이나 성인 사이 성매매처럼 송치 의무 밖의 혐의에 남아 있으며, 그 혐의의 고소인 쪽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론: 공소청 검사가 법정으로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결정서 맨 위에 붙이는 이름으로,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다섯 가지가 쓰입니다. 혐의없음이라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가 한 번 더 갈립니다. 관련 문서
항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동의하지 못할 때 쓰는 첫 번째 불복 수단입니다. 기한은 불기소 통지가 닿은 날로부터 한 달(30일)이고, 항고장은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을 통해 위 단계인 광역공소청으로 올라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이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 결정서와 메모를 치우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재정신청: 항고로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법원에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열흘이 신청서 제출 기한이며, 항고 뒤 석 달 넘게 처분이 없는 때처럼 항고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불기소 뒤 기록 보기: 수사 중에는 내가 한 말과 낸 서류만 볼 수 있었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정해진 뒤에는 사건 서류 묶음을 넓게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처럼 가려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이유 설명 청구: 고소인이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물으면 공소청 검사는 일주일 안에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오는 불기소 통지와는 따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 기록을 본 공소청 검사가 빠진 수사를 경찰에게 문서로 되돌려 맡기는 것입니다. 범인이 맞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처벌 조건과 양형 자료, 적용 죄명이 맞는지 같은 점이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보완 이행 기간: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으니 예전에 한 진술 부분을 미리 열람합니다. 관련 문서
검사 결정의 종류: 수사준칙이 정한 결정은 공소제기, 다섯 갈래의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이송, 소년·가정·성매매·아동 보호사건 송치로 모두 열한 가지입니다. 관련 문서
공소제기: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결정입니다. 공판 없이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와, 법정에서 심리하는 정식 기소로 갈립니다. 관련 문서
기소유예: 불기소의 한 갈래로,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확정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통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거나 사건을 다른 공소청으로 옮기면 그 사실이 즉시 피의자에게 전달됩니다. 통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으로 경찰 결정인지 공소청 결정인지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수사중지: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오래 해외에 머물거나 감정 결과가 늦어지는 등 수사를 이어 갈 수 없을 때,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세워 두는 결정입니다. 피의자중지 결정은 고소인 쪽에만 통지됩니다. 관련 문서
수사중지 이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한 단계 위 경찰관서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중지 기록은 7일 안에 공소청으로 갔다가 30일 안에 돌아옵니다. 관련 문서
이송: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으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새 담당 기관과 부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관련 문서
약식명령 확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은 고지일이 아니라 확정일에서 시작하므로 두 날짜를 나눠 적습니다.
벌금형과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벌금형으로 확정되어도 대부분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벌금형이면 빠지는 죄는 법이 꼽은 몇 가지에 그칩니다. 관련 문서
벌금형 등록기간: 벌금형 대상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고, 7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1년마다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취업제한 가늠: 수사 단계에서 명령이 나올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혐의가 법상 성범죄에 드는지와 지금 일터가 대상 기관인지는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취업제한 기산점: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이면 집행을 마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어느 경우든 상한은 10년입니다. 관련 문서
처분 전 의견서: 처분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 쪽 의견을 직접 듣거나 서면으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옛 기관명 표기: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작성된 통지에는 개편 전 기관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날짜와 함께 적고 담당 부서에 현재 담당 기관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