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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처분 단계에서 혐의 이름이 갈라 놓는 것

GUIDE

처분 단계에서 혐의 이름이 갈라 놓는 것

수사가 끝나 처분을 앞둔 시점에는 혐의 이름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혐의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고 어떤 혐의는 그렇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혐의에는 취업제한 같은 명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 이름은 안팍 성범죄 업무분야가 공식적으로 쓰는 사건분류이며, 각 카드에는 처분과 그 뒤에 남는 절차에서 살필 점을 적었습니다. 울산과 양산 사건은 울산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결정을 거쳐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울산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찍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린 혐의입니다.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등록의 기한과 의무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대상이라면 확정 뒤 30일이라는 짧은 제출 기한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2조.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상대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등록 규정은 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 대상에서 빼고 있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형이 벌금인지 그보다 무거운 형인지가 확정 뒤의 의무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42조 제1항. 공소청 검사의 처분 종류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장소에 들어간 혐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혐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송치된 죄명이 이 조문인지, 다른 혐의가 덧붙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촬영처럼 등록 대상 혐의가 함께 송치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42조 제1항. 송치 통지가 뜻하는 것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에서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의 두 혐의와 달리 벌금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확정되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 살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42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을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혐의로, 제작과 배포, 소지와 시청이 각각 다른 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배포와 소지·시청 조항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드는지도 처분 전에 확인해 둡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6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취업제한을 미리 가늠하기

강제추행(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혐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경찰이 반드시 검사에게 넘겨야 하는 성폭력범죄여서, 다툼의 무대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옮겨 갑니다. 송치 뒤에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처분을 앞두고 정할 것

성매매

대가가 오가는 조건으로 성교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살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하므로, 기소와 불기소 말고도 보호사건 송치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에 들지 않아 경찰의 송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기록을 보며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되므로 혐의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의 죄명 칸이 곧 이 카드들 가운데 어느 것을 읽을지 알려 주는 표지입니다. 근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1조. 처분을 앞둔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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