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취업제한은 수사 단계에서 미리 알 수 있나요?

교사, 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 의료인처럼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마주치는 일을 하는 분에게 성범죄 수사는 직업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부터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취업제한은 수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는 미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는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는 일, 그곳에 취업하는 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약식명령이라면 약식명령과 함께 고지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법률에서 곧바로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 내리는 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가리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뜻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의2),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와 기간: 재범 위험성, 그리고 10년 상한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에 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세고,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졌다면 확정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어떤 곳이 대상 기관인가요

제56조 제1항 각 호에는 스무 곳이 넘는 기관과 사업장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학원·교습소와 일부 개인과외교습자, 대안교육기관
• 보육·복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센터
• 활동·체육: 청소년활동시설, 고시된 체육시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일부 게임 관련 사업장
• 의료: 의료기관 가운데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일하는 경우
• 기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 업무 종사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이 기관의 장은 일하고 있거나 새로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명령이 내려지면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직할 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목록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넓어지거나 조정되어 왔으므로, 내 직업이 해당하는지는 그때그때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둘 것

판결 전에는 명령이 나올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된 혐의가 법이 말하는 성범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둘째, 지금 하는 일이나 계획한 일이 위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법원이 예외를 판단할 때 살펴볼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근무 형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정도, 생활 환경,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처분이 나온 뒤에 급히 모으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차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자료를 준비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합니다. 등록 의무와의 관계는 벌금형과 신상등록 문서에서 함께 보세요.

공개·고지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이고(제49조),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사는 동네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제50조). 재판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상정보를 드러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보면 두 명령은 내려지지 않으며, 두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제51조 제1항·제52조 제1항). 취업제한은 일할 수 있는 곳을 묶는 명령이어서, 공개나 고지가 없어도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나눠 질문하면 답도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