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범죄 수사를 받으며 떠오르기 쉬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등록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고 어떤 경우에 빠지는지를 미리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정하는 기준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별도의 명령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는 이 단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 재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과 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반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이하에 있어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없으면 이 조문이 말하는 확정도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건이 끝났다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벌금형이면 빠지는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몇 가지 범죄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뺍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

이 몇 가지를 뺀 나머지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뒤 30일, 그리고 해마다 해야 할 일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를 내야 한다는 의무는 재판하는 법원이 알려 줍니다. 판결 선고 때는 말이나 서면으로, 약식명령이라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는 방식입니다(제42조 제2항·제3항). 그 뒤의 의무는 제43조가 정합니다.

1.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로 지내는 곳, 하는 일과 일터의 위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키·몸무게, 본인 소유 차량의 번호까지 일곱 가지 기본신상정보를 냅니다.
2. 제출할 때 정면·좌우 상반신과 전신 사진을 촬영합니다.
3. 낸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냅니다.
4.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등록기간과 면제

등록정보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보존·관리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징역·금고형은 형량에 따라 15년, 20년, 30년으로 길어집니다. 벌금형 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가 1년마다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형이 한꺼번에 정해지면 그 선고형 전체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되고(제45조의2 제1항),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면제는 그 사이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 벌금을 다 냈을 것, 함께 부과된 명령의 집행을 마쳤을 것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수사 단계에서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록 여부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정해지지만, 그 바탕이 되는 죄명과 조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잡힙니다. 출석요구서나 송치 통지에 적힌 법률과 조문을 옮겨 적고, 그것이 위의 예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이 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제16조 제2항·제3항·제5항).

이 내용은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뒤따를 의무를 미리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과 관련된 제한은 취업제한 미리 보기 문서에서 이어지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적용 조문 메모를 먼저 꺼내 놓으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