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불기소 결정의 이유는 어떻게 읽나요?

공소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으면 우선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서에 적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 같은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것으로 정말 끝난 것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글에 닿았다면, 결정의 이름과 그 아래 이유 부분을 나누어 읽는 순서부터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검사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공소청이 문을 연 날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찰 단계 마무리는 한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이 경찰에게 송치를 의무로 지웠고, 그때 수사 중이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부칙 제2조). 그래서 이 범위의 사건은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든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나옵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그 결정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의 목록은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에 있고, 공소제기를 제외한 결정 가운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쪽이 제2호의 불기소입니다. 그 밖의 결정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 종류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이름: 다섯 갈래의 불기소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제2호는 불기소를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가 꼽은 사정, 곧 범인 쪽 사정과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나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검사가 헤아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문제 된 행위가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은 경우
• 죄가안됨: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는 들어맞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같은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고소·고발 사건에서 쓰이는 각하가 더해집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은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고, 뒤의 것은 지금까지 모인 증거로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지만,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부분에서 확인할 것

결론 아래 이유에는 검사가 인정한 사실, 받아들이지 않은 진술,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담깁니다.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따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사실로 정리된 부분이 내 기억과 맞는지. 둘째, 판단의 근거로 든 자료가 무엇인지. 셋째, 결론이 한 혐의에 대한 것인지 여러 혐의 전부에 대한 것인지입니다.

셋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혐의가 둘 이상이면 혐의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성인 사이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럼 송치 의무 범위 밖의 혐의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따로 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서가 모든 혐의를 다룬 것인지 살펴보세요. 일부가 공소제기로 갔다면 법원 단계의 흐름은 처분 앞둔 상담 문서로 이어집니다.

결정 뒤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이라면 본인 진술 부분에 그치지 않고 기록 전체나 필요한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수사 중일 때와 다릅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이나 항고장 가운데 내 혐의사실 부분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첨부 서류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염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장이나 다른 절차에 증명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통지서를 보낸 공소청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를 대고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수사 중 압수된 물건이 있었다면 그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고소인 쪽에는 불복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7일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한 검사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통해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올라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그러니 결정서와 그동안 받은 서류, 조사 때 적어 둔 메모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보관하세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결정서 사본에 위 세 가지 표시를 해서 가져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도 상대방에게 결과를 알리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는 공소청이 고소인 쪽에 따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