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다음 소식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런데 처분이라는 말 안에는 재판에 넘기는 결정부터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결정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목록부터 알아 두는 편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준칙이 정한 열한 가지 결정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내릴 결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은 일부만 떼어 먼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처분 통지 한 장에 서로 다른 결정이 함께 적히는 일도 생깁니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요구는 처분을 미루고 경찰에 보완을 맡기는 결정이라, 내용은 보완수사요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제기: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공판

공소제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이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제449조). 다른 하나는 공판을 열어 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통상의 공소제기이며, 이때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냅니다(제266조).

약식명령도 공소제기의 한 형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끝난다는 점은 다르지만,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제453조). 성범죄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등록 문제는 벌금형과 신상등록 문서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불기소: 다섯 가지 이유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모자라거나,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이름의 결론이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에도 쓰이지만, 송치를 의무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과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된 뒤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곳이 공소청 검사입니다. 고소인 쪽의 불복 수단은 항고(공소청법 제57조, 통지 수령 뒤 30일)와 그다음 단계의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입니다. 결정 이유를 읽는 순서는 불기소 이유 읽기 문서에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을 네 묶음으로 적어 두었는데(행위자 본인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자체의 사정, 범행 뒤의 정황), 공소청 검사 역시 이 네 묶음을 저울질한 끝에 기소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법정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 나머지 네 가지 불기소 이유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른 유예 제도와의 비교나 기록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지·이송·보호사건 송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는 찾아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당장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사건을 잠시 세워 두는 결정입니다. 그 사유가 풀리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5조 제3항).

이송은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특히 사건이 소속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면, 검사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으로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보호사건 송치는 소년이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처분 결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가나요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은 검사의 결정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정하되, 기소중지는 고소인등에게만 알리도록 예외를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이 있었던 사건에서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피의자 쪽으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다른 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낸 경우 그 취지를 곧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고소인 쪽은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제259조).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이 사실상 처분을 알려 주는 문서가 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받은 문서가 공소청에서 온 것인지 법원에서 온 것인지부터 구분해 말해 주세요. 보낸 기관에 따라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가 갈립니다.